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양식 | 다운로드 필수 조항과 작성 유의사항 2025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란?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학원 운영자(고용주)와 학원 강사(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주로 강사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강사료(급여), 계약 기간, 휴일 및 휴가, 업무 규정 등을 포함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왜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가 중요한가요?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학원과 강사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법적 보호: 강사와 학원 모두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무와 책임 명시: 근로 시간, 강사료 지급 방식, 휴일 및 휴가 등의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양측의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예방: 업무 내용이나 급여 지급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의 법적 효력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 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1. 서면 계약서 작성: 구두로만 약속된 경우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측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명확한 근로 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에 따라 기간을 명시합니다.
    • 업무 내용: 강사가 담당할 수업 내용 및 강의 과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근로 시간, 주당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및 휴일을 명시합니다.
    • 강사료 지급 방법 및 시기: 급여 형태(월급제, 시급제 등)와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 휴일 및 휴가: 법정 휴일, 유급 휴가, 무급 휴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3.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근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프리랜서 강사와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4. 작성 및 보관 의무: 근로 계약서는 작성 후 학원과 강사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보관 기간을 정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 학원 강사로서 강의를 수행하기 위함)
  3. 계약 기간: 근로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시합니다. (예: 1년, 6개월 등)
  4.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강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로 장소(예: 학원 주소)를 기재합니다.
  5.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강사의 수업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을 명시합니다.
  6. 강사료 지급 방법 및 시기: 월급제, 시급제, 비율제 등 강사료의 지급 방식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7. 휴일 및 휴가: 법정 휴일 및 학원 자체 휴일을 포함하여 강사에게 제공되는 휴일 및 휴가 규정을 명시합니다.
  8. 기밀 유지 조항: 학원의 자료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10. 서명 및 날인: 학원과 강사가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2.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학원과 강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1. 필수 포함 항목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빠지면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 당사자 정보

  • 학원 운영자(고용주)와 학원 강사(근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학원의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예) “본 계약은 학원 강사(이하 ‘강사’)가 학원(이하 ‘학원’)에서 정해진 강의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계약 기간

  •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 예) “계약 만료 30일 전에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4.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강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강의 과목, 수업 준비, 과제 채점 등)
  • 근로 장소를 명시합니다. (예: 학원 주소, 특정 강의실 등)
    • 예) “강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강사의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월금, 오후 1시오후 7시)
  • 강의 외 업무(예: 수업 준비, 과제 채점 등)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 휴게 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 예) “매일 근로 시간 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한다.”

📌 6. 강사료 지급 방법 및 시기

  • 급여 지급 방식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예) “강사료는 월급제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 시급제 또는 비율제인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강사료는 수강료의 3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 지연 지급 시의 대처 방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예) “강사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일 0.1%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 7. 휴일 및 휴가

  • 법정 휴일, 학원 자체 휴일, 연차 휴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예) “강사는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하며, 법정 공휴일에도 근로하지 않는다.”
    • 예) “1년간 근로한 경우, 연차 유급 휴가 15일을 제공한다.”
  •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8. 기밀 유지 조항

  • 학원의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해 기밀 유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 예) “강사는 학원의 교육 자료,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위반 시의 제재 조치도 함께 명시합니다.
    • 예)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 계약 해지 조건

  • 계약 해지의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예) “강사는 계약 종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 예) “학원은 강사가 업무 태만,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강사의 퇴사 시 정산 절차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예) “퇴사 시 미지급된 강사료는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10. 서명 및 날인

  • 학원과 강사가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일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강사가 정규직,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 근로 계약서: 강사가 일정한 근로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적용. (예: 정규직 강사, 기간제 강사 등)
  • 프리랜서 계약서: 강사가 특정 과목이나 프로젝트를 맡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 (예: 외부 강사, 온라인 강사 등)

중요: 강사가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2.3. 작성 시 유의 사항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강사와 학원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법적 요구 사항 충족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1.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학원과 강사 모두 계약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로 조건 명시:
    •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강사료 지급 방식 및 시기, 근로 장소, 업무 내용 등은 모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강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강사료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시급제의 경우 강의 준비 시간이나 평가 작업 등 추가 근로 시간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강사와 학원의 권리와 의무 명확히 규정하기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 내용의 구체화:
    • 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강의 준비, 과제 평가, 학부모 상담 등)
    • 학원이 강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혼동을 방지합니다.
  2. 휴일 및 휴가 규정 명시: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 공휴일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강사가 특정 날짜에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분명히 기재합니다.
  3. 계약 해지 조건 명확히 하기:
    • 계약 해지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강사의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학원의 일방적 해고 등의 경우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계약 해지 시 강사료 지급의 정산 방법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와의 계약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 여부 판단:
    • 강사가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비율제 강사 계약서 작성 시:
    •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 “강사료는 해당 강의의 수강료의 30%를 강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합니다.
  3. 계약서 내 기밀 유지 조항 포함:
    • 학원과 관련된 기밀 정보(학생 명단, 강의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유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 위반 시의 제재 조치도 명확히 기재합니다.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 검토하기

학원 강사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 특히 강사료 지급 방식, 근로 시간, 휴일 및 휴가 규정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학원이 제시하는 조건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 조항 확인하기:
    • 학원 측에서 강사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조항 없는지 확인하기:
    • 예를 들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 무급 추가 근무 요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 권장

특히 프리랜서 강사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학원이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이나 강사 모두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표준 양식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 계약서 양식의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예스폼 (YESFORM)
  2. 모두싸인 (MODUSIGN)
  3. 비즈폼 (BIZFORM)
  4. 인크루트 (INCRUIT)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양식 필수 항목 확인하기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때는 양식에 포함된 항목들이 적법하고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를 명시
  3. 계약 기간: 근로 계약의 유효 기간 (예: 1년, 6개월 등)
  4.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근로 장소 기재
  5.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장소를 명시
  6. 강사료 지급 방법 및 시기: 강사료의 지급 방식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
  7. 휴일 및 휴가: 법정 휴일, 학원 자체 휴일, 유급 휴가 등 포함
  8. 기밀 유지 조항: 강의 자료나 학원의 정보 보호 관련 내용 기재
  9.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강사료 정산 방법 명시
  10. 서명 및 날인: 학원과 강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

Tip: 다운로드한 계약서 양식에 위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 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정 및 커스터마이즈 방법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다운로드한 후, 계약의 목적과 조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기간 수정하기:
    • 계약 기간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연장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 기간 만료 시, 학원과 강사는 계약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2. 강사료 지급 방식 변경하기:
    • 급여가 비율제로 지급되는 경우,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 “강사료는 수강료의 3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기밀 유지 조항 강화하기:
    • 학원의 교육 자료나 학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기밀 유지 조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예) “강사는 학원의 비밀 정보(학생 명단, 강의 자료 등)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절차 추가하기:
    •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기간과 절차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예) “계약 해지 시, 강사는 최소 30일 전에 학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운로드 후 확인 사항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내용이 양측에 모두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2.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3. 계약서의 모든 항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4. 양측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서를 보관하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원 강사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 계약직, 시급 강사 등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학원, 강사)
  • 계약 기간 (예: 1년, 6개월 등)
  •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강사료 지급 방법 및 시기
  • 휴일 및 휴가
  • 계약 해지 조건
  • 기밀 유지 조항 (필요 시 추가)
  • 서명 및 날인

Q3. 학원 강사 계약서에서 ‘프리랜서 계약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학원 강사 계약서는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작성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서는 강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됩니다.

  • 근로 계약서: 근로 시간, 업무 내용, 강사료 지급 방식 등이 상세히 규정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주의할 점은 강사가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 형태가 고용 계약과 유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학원 강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 강사와 학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 강사료 지급 방식(월급, 시급, 비율제 등)을 명확히 명시하기
  •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사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아 강사료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원 측도 강사의 업무 태만이나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 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법적 분쟁 발생 시, 학원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상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원 측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및 참고 자료

마무리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학원 운영자와 강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학원 강사는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상 기억하세요.

📌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기억할 사항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기억할 사항

참고 자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최신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2. 예스폼 (YESFORM)
  3. 모두싸인 (MODUSIGN)
  4. 비즈폼 (BIZFORM)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는 학원과 강사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강사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양측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세요.